2019년 예산안 발표

○ 개 요
정부는 8월 28일 국무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확정

○ 주요 내용
2019년 총지출은 470.5조 원(9.7% 증가)이며, 총수입은 481.3조 원(7.6% 증가)
특히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등 경제활력 제고, 소득분배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국민안심사회 구현에 중점 투자
분야별 재원 배분
- 보건･복지･노동 162.2조 원(12.1% 증가), 교육 70.9조 원(10.5% 증가), 문화･체육･관광 7.1조 원(10.1% 증가), 환경 7.1조 원(3.6% 증가), R&D 20.4조 원(3.7% 증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6조 원(14.3% 증가), SOC 18.5조 원(2.3% 감소), 농림･수산･식품 19.9조원(1.1% 증가), 국방 46.7조 원(8.2% 증가), 외교･통일 5.1조 원(7.5% 증가), 공공질서･안정 20조 원(4.9% 증가), 일반･지방행정 77.9조 원(12.9% 증가)
투자의 중점
- 일자리 창출 : (민간일자리) 청년, 신중년, 사회적경제, 해외 일자리 지원，(재정지원 일자리) 일자리 예산 규모, 취업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공공부문 일자리) 사회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확대, (직업훈련 강화) 재직자 직업훈련 강화, 선취업ᆞ･후진학 지원
- 경제 활력 제고 : (R&D 투자 확대) 기초ᆞ･원천연구 확대, 산업경쟁력 강화, (플랫폼 경제 기반 구축) 데이터･AI･수소경제 등 3대 전략분야 + 8대 핵심 선도사업 분야 투자, (혁신창업) 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 모험자본 확충, (주력산업) 산업단지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 사회안전망 확충 : (저소득층･취약계층) 소외계층 지원, 저소득층 지원, 계층이동 사다리 보강, (영세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경영안정, 역량 제고, (고용안전망 강화)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삶의 질 개선 :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여가･건강활동 지원, 지역활력 제고, 생활안전 및 환경의 질 개선,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 주거지원, 일･생활 균형, 출산･돌봄 지원, (미세먼지 대응) 수송분야 미세먼지 저감,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회적가치 제고 투자 확대) 인권 보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
- 안심사회 구현 : (자주국방 역량 강화) 핵심전략 투자 확대, 복무여건 개선, (안전투자 확대) 재해･재난 예방, 공공의료 확충, 먹거리 안전 강화,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외교역량 강화) 남북협력 확대, 신남방･신북방 외교정책 지원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