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개 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월 22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 주요 내용
직접 지원 : 근로장려금(EITC : Earned Income Tax Credit)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험료 지원 강화
경영 비용 부담 완화 :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소상공인 간편결제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 부여, 판로지원 및 시설개선 지원 확대, 재창업･재취업 지원 및 창업교육 확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상가임대차계약 보호 대상･범위 확대, 권리금 회수 보호 강화, 가맹본부-가맹점간 불공정행위 방지
유동성 공급 확대 등 :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 확대, 초저금리 대출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확대, 온누리 상품권 발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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