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발표

○ 개 요
보건복지부는 12월 14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

○ 주요 내용
(특징) 기초ㆍ퇴직ㆍ주택ㆍ농지연금 등 연금제도와 연계한 정부안 구성, 대국민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급여와 가입제도 개선, 국민의 공적연금 제도개선 요구 적극 반영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납부예외자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 강화, 유족연금 중복 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
(기초ㆍ퇴직ㆍ농지ㆍ주택연금)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퇴직연금 활성화 및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주택연금 일시 인출 한도 확대 및 실거주 요건 완화, 농지연금 홍보 강화, 연금제도간 연계 및 제도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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