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 개 요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

○ 주요 내용
‘국민 중심, 가치 기반, 지속가능성, 혁신 지향‘의 4대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수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 비급여의 급여화, 필수의료 중심으로 차질 없이 단계적 추진, 어린이･난임부부･저소득층 등은 한층 더 두텁게 보장
병원 밖 지역사회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의료제공체계 구축
- 입원부터 퇴원 및 재가 복귀까지 연계하는 통합서비스 제공,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방문의료 도입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기관 기능 정립을 뒷받침하는 건강보험 수가 운영
- 대형병원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도록 수가제도 마련, 대형병원이 경증환자를 동네의원에 적극 회송하고 정보 교류하는 체계 마련, 일차의료중심의 포괄적 만성질환 관리, 교육상담 활성화 등 추진, 경증질환자가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으로 가는 경우 본인부담 높이는 방안 검토
합리적인 적정수가 보상 방안 마련
- 생명·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서비스가 균형 있게 제공되는 기반 마련, 합리적 원가 기반의 수가산출체계를 마련하여 적정진료환경 조성, 행위별수가제도 외 다양한 수가제도 시범적용을 통해 적정진료에 따른 합리적 보상 방안 마련
급속한 인구고령화 대비 제도 지속가능성 제고
- (수입) 보험료 인상을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인상료 수준 내에서 인상, 국고지원금 규모 매년 확대, 피부양자 요건 강화,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등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 보험료 경감제도 정비
- (지출)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 과다이용자 등 합리적 의료이용 관리, 급여･약제･치료재료 재평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등 관리 강화, 노인 외래 정액제 단계적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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