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발표

○ 개 요
보건복지부는 5월 14일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조기진단과 치료) 조기중재지원 사업* 도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시행, 특이 민원사례 정례평가 및 보건-복지 통합 사례 관리
* 지역 내 정신의료기관 내원 발병 초기 환자를 등록하여,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등 치료를 지속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지속치료와 정신재활) 집중사례관리서비스 도입(사례관리 인력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 확대, 낮병원* 활성화 시범사업 시행, 당사자와 가족 지원 강화,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
* 병원의료로부터 사회복귀 또는 재택으로의 중간시설로서 주간만 환자를 수용진료, 야간은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함
(정신응급상황 대응)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건강보험 수가시범사업, 지역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설치

보도자료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