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아동정책’ 심의

○ 개 요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
○ 주요 내용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4대 전략, 16대 과제로 구성
-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영역에서 주요과제 중심으로 10대 핵심과제 구체화
(보호권)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도록 시스템 혁신, 아동학대 대응
- 가정보호가 어려운 아동, 시군구에서 직접 조사･보호결정･사례관리･원가정 복귀 지원
(인권 및 참여권) 누락 없는 출생등록,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노력 등 아동 권리 강화.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 아동학대도 시군구 공무원이 직접 경찰과 함께 조사
(건강권)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건강지원 강화, 마음건강 돌봄 지원 강화 대책
- 아동 모바일 헬스케어, 아동 치과주치의, 아동 만성질환 집중관리 시범사업 통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아동 건강
(놀이권) 아동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 지역사회 놀이 확산, 학교 창의 놀이를 통해 아동의 창의성･사회성 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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