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발표

○ 개 요
국토교통부는 8월 14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의 최초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

○ 주요 내용
전국 140개 지자체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363㎢ 공원 중 158㎢를 공원으로 조성 추진
- 2023년까지 지방예산 및 지방채 총 7.3조원을 투입해 공원을 매입할 계획을 수립하고, 70개소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추진
- 해제되는 205㎢ 중에서 국공유지 90㎢는 실효가 유예될 계획
공원조성계획율과 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평가
- 대구시는 2022년까지 지방채 4,300억 원 추가 발행 등 공원예산율에서 3위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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