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6일 월요일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 발표

○ 개 요
정부는 8월 14일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

○ 주요 내용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 개선) 경미한 총사업비 변경시 통보 면제 등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가격산정~시공의 전체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적정SOC 투자확보 및 우수인력 양성 등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 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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