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 요
환경부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음을 발표

○ 주요 내용
법률명을 ｢환경교육진흥법｣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
환경교육계획 추진 이행평가 및 환류체계 도입
- 국가환경교육계획과 시･도 및 시･군･구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평가결과 반영
환경교육 범위 및 지원대상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추가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
- 정규 교과과정에 환경교육 편성 등 환경교육 모범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 행･재정적 지원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조사 및 지원
- 민간단체, 기업, 공공기관 등 사회환경교육 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환경교육주간 지정
- 매년 1주간(6월 5일 환경의 날 연계)을 환경교육주간으로 지정
환경교육도시 지정
-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단위로 지역 특화형 환경교육도시를 장려
국가･지역환경교육센터의 체계 및 역할 정비
- 국가와 지역환경교육센터간 역할 구분, 상호정보 교류 및 소통, 유기적 협력과 지원체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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