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Ⅲ+Ⅳ) 발표

○ 개 요
정부는 11월 13일 개최된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Ⅲ+Ⅳ) 발표

○ 주요 내용
제3편 고령인구 증가 대응
- (산업 분야) 중･장년 인력 창업 및 장기재직 환경 조성,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고령친화 신산업 육성(기반조성, 고부가가치화, 시장 창출)
- (국토 분야)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맞추어 주택 수급 재전망, 1~2인 가구, 고령가구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 도심 내 복합개발 유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관리 강화,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 분야) 주택연금의 가입요건(가입연령, 가격상한) 완화 및 보장성 강화,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및 연금성 강화
제4편 복지지출 증가 관리
- (재정 분야) 장기재정 전망 조기 착수 및 개편방안, 한국적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
- (복지 분야) 노인연령의 정책별 조정 가능성, 보험요율 조정, 부당청구 관리 강화 등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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