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Ⅱ) 발표

○ 개 요
정부는 11월 6일 개최된 제2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Ⅱ) 발표

○ 주요 내용
제2편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 (교육 분야) 신규 교원수급기준 마련 및 교원자격･양성체계 개편, 다양한 학교 설립 운영･지원(공유형, 거점형, 캠퍼스형 등), 학교시설 활용 확대 및 복합화(학교 내 지역시설 설치), 평생학습 강화(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 지역사회 연계 강화)
- (국방 분야) 첨단과학기술 중심으로 전력구조 개편 및 상비병력 감축, 정원구조 재설계(항아리형) 및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 연장 검토, 전환복무 폐지 및 대체복무 단계적 감축, 여군활용 확대 및 부사관 임용연령 상한 완화
- (지방행정서비스 분야) 공공･생활서비스 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연결체계 구축,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취약계층 → 노인･장애가구 등), 자치단체간 협력 강화(문화･체육시설 공동 제공, 기관 공동설치 등), 맞춤형 공모사업 혁신(중앙부처 중심 → 지자체･주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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