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14년 업무보고

○ 주요 내용

1.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

ㆍ확정적 거시정책 기조유지 :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 55%로 설정, 물가안정 목표 달성, 경기회복이 견조해지도록 운영 ㆍ리스크 관리 강화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불안 등에 대비하여 선제적 시장안정 노력,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 개선 추진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수립 및 차질없는 추진

목표   경제혁신을 통한 대도약       추진 원칙   ① 민-관, 부처간 협업 ②공공부문 솔선수범 ③구체적인 성과지향       추진 전략   기초가 튼튼한 경제 󰀻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에 중점 역동적인 혁신경제 󰀻 창조경제 구현 등 성장잠재력 제고에 중점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 투자ㆍ소비 활성화 등 내수기반 확충에 중점           추진 계획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 ▸ ‘경제관계장관회의’와 ‘민관합동 경제혁신 추진 TF’를 통해 추진ㆍ점검

3. 공공기관의 정상화

ㆍ정부 3.0 : 부채ㆍ방만경영 등 정보 공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알리오 시스템 개편 ㆍ부채관리 강화 : 부채감축 계획 마련, 헐값 매각 시비 차단, 제도적 기반 구축(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및 사후 평가제도 도입) ㆍ방만경영 근절 : 복리후생 수준이 과도한 38개 중점관리기관 선정 ㆍ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 경쟁체제 도입, 입찰비리 아웃제 도입 ㆍ관리 감독 체계 개선 : 공공기관운용위원회 전문성 보강, 「임원자격기준소위」 구성, 국제기준(SNA 2008)과 일치하도록 공공기관 분류체계 개편 ㆍ열린고용과 경제활력 선도 : 고졸자 채용 제도 개선, 시간선택제 일자리, 경력단절 여성 채용 및 여성관리자 확대

4. 조세의 효율성ㆍ공정성 실현

ㆍ투명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 : 금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등을 통한 탈세행위 방지, 세법 규정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ㆍ서민생활과 경기활성화 뒷받침 :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자녀장려세제(CTC) 신설에 따른 세제ㆍ세정 인프라 정비, 세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ㆍ조세지출 제도 성과중심으로 개편 : 자율평가 효율화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일몰도래하는 조세지출에 대한 종합평가 의무화,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사전평가 의무화

5.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ㆍ재정투자의 효율성 :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ㆍ협업과 소통 중심으로 재정 프로세스 개선 :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신규 구축, ‘한국재정정보원’ 설립 추진 ㆍ국가채무와 자산 효율적 관리 : 재원연계지출(pay-go) 의무화 등 재정규율 강화, 재정정보 상황판(PI Board) 구축, 국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기획재정부, 2014년 업무보고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