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관련 주요 정책 동향 요약

○ (해양수산부) 2014년 업무보고(해양수산부, 2월 19일자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 보도자료 참조)
- 유라시아 新물류 루트 확대, 23개 영해기점 도서에 영구시설물 설치,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소형선박 전용 항법어플 ‘따라와’ 개발ㆍ보급, 명태살리기 등 국민생선 회복 프로젝트 추진 등 포함
○ (보건복지부) 다부처 유전체 사업, 미래를 위한 투자 본격 시동
-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8년간('14~'21년) 국고 5,788억 원 투자(복지부 1,577억 원, 농식품부 1,116억 원, 해수부 672억 원, 미래부 1,513억 원, 산업부 910억 원), '14년에는 455억 원 지원
○ (환경부) 화평법ㆍ화관법 하위법령안 입법예고
- 화평법 :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3년마다 지정, 등록유예기간 3년간 부여, 정보처리시스템 구축과 녹색화학센터 지정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및 취급시설 기준 구체화(물질 종류별, 시설종류별로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ㆍ제출ㆍ검토 절차 구체화
○ (중소기업청) 2014년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로드맵 발표
- 시장성, 기술성, 중소기업 적합성 등을 분석하여 최종 20대 전략 분야(신설 : 수송기계, 산업용기계, DTV방송, 안전보안), 181개 전략제품과 1,404개 핵심기술 선정
○ (문화체육관광부) 수도권의 예술, 출판 중기업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
- 조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기업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창작예술업’이나 ‘출판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 감면
○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 본격 시행
- 권역별 주요 거점지역 지식산업진흥기관을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로 지정(전국 5내지 6개소),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
○ (농림축산식품부)「농업 DB를 활용한 보조금집행 비정상의 정상화 및 스마트농정 추진계획」발표
- 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DB 일제갱신, 보조금으로 설치된 시설물 일제조사, 농업인의 보조금 수급내역 정보 연계 등 DB 축적, 직불금, 면세유 지원 등 5개 보조사업의 부당수령 집중관리, (가칭)농림사업정책평가단 신설 추진
○ (교육부) 전문대학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
- 5년 동안 ('14~'18년) 총 1조 5천억 원 이상 투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글로벌 전문직업인 양성 등에 관한 육성사업 시행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
- 택시 448대를 CNG 택시로 개조, 전용 충전소 2개소 건설, '14년도 9억 4,600만 원 지원
○ (대구광역시) ‘콘텐츠코리아 랩’ 사업 유치
- '14년도 10억 원 지원,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정 위탁기관, ‘S(Start). I(Identity). L(Link). K(Kindle). ROAD'를 키워드로 프로그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