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기업에 더 큰 시장, 국민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목표로 4대 분야, 10대 전략 보고

4대 분야	10대 전략
수출ㆍ투자와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	①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확대('14년 수출 6,000억 불 달성) - 중소ㆍ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3.6조 원 증가), 새로운 환변동보험 상품 도입,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해외시장ㆍFTA 활용ㆍ비관세장벽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 등 - 전문무역상사 운영을 통해 유망 내수기업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기업 수출역량 정밀 진단, 맞춤형 수출상담, 패키지 지원(판로개척+해외마케팅+무역금융) 확대를 통해 '17년까지 수출 중소기업 10만 개 육성 - 무역 2조 달성을 위해 새로운 수출 먹거리(중계ㆍ가공, 전자상거래, 정부 간 무역(G2G), 절충교역) 집중 육성*
	② 규제 개혁 및 투자 활성화 - 지역ㆍ무역ㆍ인증 분야 규제 개혁 : 등록규제 중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규제 전면 재검토, 지역 중소ㆍ중견기업 투자애로 및 무역ㆍ인증 관련규제 해소 - '14년 외국인투자 유치 170억 불 달성 : 글로벌 기업 헤드쿼터, R&D센터, 복합리조트 등 중점 유치, 고용창출효과에 따라 외투기업 조세감면ㆍ임대료 차등지원, 유턴기업 추가 유치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등
	③ 일자리 창출형 신산업 육성 - 제조업 지원 및 융합서비스 시장 육성 : 엔지니어링ㆍ디자인(두뇌 전문기업 발굴ㆍ육성), 시험인증(컨소시엄 구축 및 통합브랜드 도입, 해외인증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설비 거래ㆍ유지 보수(기계설비 Total Service Complex 조성), 자동차 튜닝 클러스터 조성(영암ㆍ대구) - 에너지산업과 연계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확대 : ICT 활용 에너지 수요관리 신시장 창출,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및 기술혁신 촉진,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통한 석유 중계무역시장 창출
창조ㆍ혁신형 신성장동력 육성	④ 선도자형(First Mover) 혁신 - 주력산업과 ICTㆍSW 융합기반 13개 산업엔진** 체계적으로 추진 - 산ㆍ학ㆍ연 역할 분담으로 신산업생태계 창출 - 기술개발 및 사업화, 국제 공동연구, 인프라('100대 핵심장비 개발 로드맵' 수립) 등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⑤ 창조적 산업생태계 구축 - 산학융합지구 내 산업계가 요구하는 맞춤형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산, 일ㆍ학습 병행환경 조성, 성공모델 구축 및 업종ㆍ지역별로 확대, 인력수요 급증분야*** 특성화대학(원) 역점 지원, 여성 R&D 인력의 산업현장 진출 확대 등 - 산업혁신운동 3.0 및 성과공유제 확산,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기술ㆍ구매 협력 강화
	⑥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 -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지역발전 5개년계획 수립(7월 지역위, 부처합동) - 노후산단 혁신공간으로 재창조(현재 7개→'17년 17개) - 시ㆍ도별 주력산업 선정ㆍ지원,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하여 신산업 육성 등
기업과 인재의 해외진출 촉진	⑦ 대외개방형 통상정책 지속 추진 -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핵심축 기능 확보(FTA 시장 비중 55%→71%, FTA 교역액 36%→61%) - 업계 및 국민과 긴밀한 소통 아래 통상현안에 대응 : 민ㆍ관 협력 보호무역조치 대응, WTO 쌀 관세화 논의 등 소통 확대 등
	⑧ 정상 외교성과 극대화 - 순방 성과 극대화 위한 프로젝트 발굴 및 기업활용 촉진 : 지역권역별 맞춤형 산업ㆍ통상 연계전략 추진, 중소ㆍ중견기업 체감형 지원체계 구축 및 후속 조치 - 청년 전문인력들의 해외진출 활성화 : UAE와 원전 운영ㆍ정비지원계약 체결 및 '20년까지 1,500명 파견, 영국 해양플랜트 설계과정 및 스위스 전자ㆍ기계산업에 인력 파견, 신흥국 주재원 사관학교 개설 등
	⑨ 자원ㆍ에너지 분야 통상협력 성과 창출 - 자원개발 양적 확대→질적 성장으로 UAE 광구탐사, 셰일가스ㆍ대륙붕 개발 등 - 핀란드ㆍ베트남 대상 원전 수주 활동 지속, 사우디 등에 대형 프로젝트 수주확대를 위한 금융ㆍ인력 등 지원 인프라 확충
산업ㆍ에너지 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⑩ 비정상의 정상화 - 원전비리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발전소 적기 준공 및 수요관리 안정적 전력수급에 만전, 취약층에게 에너지관련 복지제공 확대 - 공공기관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근절**** - 참여와 소통으로 갈등 선제적 관리 -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 원천 방지 : 산업부 R&D 모든 과제 실시간 감시ㆍ관리시스템 적용, 지방사업 성과 평가 후 예산 차등 배분, 신규사업 페널티 적용 등 지자체 책임 강화

  *    ｢새로운 수출먹거리 창출방안｣ 마련(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상정 예정)
  **   13개 산업엔진 프로젝트('13.12월, 국과위 확정) : 시스템 산업(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극한환경용 해양플랜트, 국민안전ㆍ건강 로봇, 자율주행 자동차, 고속-수직이착륙 무인항공기,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소재ㆍ부품산업(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금속 소재), 창의산업(개인맞춤형 건강관리시스템, 생체모사 디바이스, 가상훈련 시스템), 에너지산업(고효율 초소형화 발전시스템, 직류 송배전시스템)
  ***  인력수요 급증 분야 : 엔지니어링, 해양플랜트, 산업융합, 디자인 등
  **** 11개 에너지 공기업 부채비율 '14년 174.8%→'17년 155.3%, 16개 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13년 485만 원→'14년 298만 원(38.6% 감축)

▶ 2014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