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8일 수요일

「항공보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 지방항공청장에게 특별보안검색 허가, 보안검색 실패 시 보안조치 권한, 상용화주의 지정, 지방항공청장의 항공보안 감독 수행 권한, 과태료 부과 등 지방항공청의 항공보안 감독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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