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준’ 일부 개정

○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국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한 ‘건설기준’* 일부 개정을 심의ㆍ의결
- 올해 1월부터 추진한 건설기준 종합 점검과 국민제안 캠페인(5월 26일∼6월 30일)으로부터 도출된 사항 중 일부를 우선 개정
* 도로 철도, 건축 등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공사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으로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건축구조기준 등 총 51종)
○ 빗물 배수구의 틈새간격 조정, 자동차 전용도로 교량은 사고 시 대피할 공간 마련, 지반 침하, 도로 함몰 등 방지 강화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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