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발표

○ 행정자치부는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을 발표
○ 그간 중점 추진해 온 지자체, 지방공무원 규제혁신에서 지방공기업, 공유재산까지 규제개혁 영역 확대
- 시ㆍ군ㆍ구 맞춤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현장에서 건의한 288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5월부터 적극 해결
- 지방공기업의 숨은 규제 개혁을 위해 지방공사ㆍ공단의 내부규정을 전수조사, 기업과 국민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는 571건의 규제를 발굴해 8월까지 일괄 개선
- 공유재산의 관리 패러다임을 기업과 국민 중심으로 바꾸어 필요한 시설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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