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융합신산업 규제혁신방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 5월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ICT 융합신산업 규제혁신’ 방안 발표
- 미래창조과학부의 관련 수요 조사(2016년 2월∼3월, 754개 기업ㆍ기관)를 바탕으로 ‘신산업투자위원회’를 통해 관계 부처 의견을 종합해 마련
○ 사물인터넷 분야는 전파 출력기준 상향, 신규 주파수 추가 공급 및 요금제, 사물위치정보사업 허가제 규제 개선, 클라우드 분야는 각종 규정 및 지침에 의한 물리적 서버ㆍ망분리 규정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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