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한국환경성과평가보고서 발간

○ OECD는 3월 1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3차 한국환경성과평가 보고서(The 3rd OECD Environmental Performance Review 2016)’를 발표
- OECD는 각 회원국에 대해 약 10년 주기로 회원국의 환경정책 수립ㆍ이행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 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2006년에 이어 3번째 평가임
○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 지표, 환경 거버넌스와 관리 체계, 녹색성장, 폐기물과 물질관리, 환경정의에 대해 검토
폐기물 관리, 상하수도 시설 확충, 통합환경허가제도가 우수하다고 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확대와 시민참여 강화, 친환경에너지 보급 등에 대해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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